온실가스 6% 감축 접근…개도국선 "의무" 요구에 "자발참여"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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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일본.유럽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방출 규제협상 마지막 날인 10일 90년 방출량 기준 6% 감축안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 등 6종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이 협상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 5% 감축안에서부터 8%안까지 다양한 주장이 논의됐었다.

일단 주요 협상체가 의정서에 합의를 하면 이 의정서는 이날 밤 늦게 1백5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이 총회에서는 지난 92년 기후변화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2년간의 협상을 끝내고 34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방출에 대해 법적 구속력있는 제한을 설정한다.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 한도는 미국.일본.유럽 등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약간씩 다를 수도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방출한도에 구속받지는 않을 것이나 앞으로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논의중에 있다.

한국 등 선발 개도국과 중국 등 G - 77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 조항에 대해 선진국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견절충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들은 "후속 의정서에 개도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발적 참여 조항만 삽입하자" 고 주장한 반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선발 개도국의 감축목표 제시 및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이행방안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당초 강경자세를 상당히 누그러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온실가스 감축이 21세기 자국 산업구조의 엄청난 변혁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이 비슷한 국가간 비공식 막후협상을 벌이는 등 자국 이익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토 =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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