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국무기구매 대폭축소 통보…워싱턴 한국·미국 안보협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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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 정부는 9일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용 축소와 미국산 무기도입 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통보했다.

김동진 (金東鎭)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2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에게 이같은 한국측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몫인 3억9천9백만달러는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지만 최근의 환율급등에 따른 방위비 부담증가로 99년 이후에는 분담비율이 축소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측은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위기로 내년 이후에는 이미 수립된 무기구매계획 외에 신규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사라지거나 대체수단이 개발될 때까지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키로 합의하는 등 14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화학.생물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이 화학무기협약 (CWC)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유사시에 대비, 군사정전위에 장성급 대화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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