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세출 늘려 경제살리기

김완수 북한 재정상(장관)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009년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5.2%, 세출은 107%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도 맞추고 세출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산 확대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시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예결산을 분석한 우리 당국은 지난해 북한의 세입 규모는 북한 화폐로 4588억원, 세출은 4510억원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2004년 이후 줄곧 적자재정을 유지해 왔으나 5년 만인 2008년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08년 북한 재정구조는 적자에 가까운(지출이 다소 많은) 균형재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흑자로 나타났다”며 “예산 수입의 원천인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과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확대된 것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당국은 올해 북한 예산이 4826억원(37억 달러, 1달러=130원 적용)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북한 예산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0.2% 감소한 15.8%로 줄었다. 북한의 공식 환율로 6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 국방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