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실명제 유보입법 합의…청와대·IMF선 반대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등 3당은 1일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사실상 폐지하고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내에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당은 금융실명제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단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단일 절충안을 마련한 뒤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혀 정치권이 실명제 대체입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등 청와대와 정치권의 정면대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IMF측은 우리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유보 움직임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대체입법 협상내용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현행 실명제 긴급명령에서 금지하는 금융소득분리과세.무기명장기채 발행.산업자금 출처조사 면제등을 허용하고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긴급명령의 골격을 살려 실명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한 뒤 자금출처조사.금융소득종합과세 조항등을 IMF관리기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입법을 하자고 맞서 이견을 보였다.

3당은 또 금융개혁법안 처리.6개월간 해고중지및 임금동결.기업채무상환유예등의 문제도 실무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금융개혁법안은 3당 단일안을, 해고중지및 기업채무유예는 국회차원의 대정부 권고결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