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진 경제 되살리자…IMF와 협상은 투명하게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자면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제각기 규제혁파나 정부기구 및 공무원 감축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별로 미덥지가 않다.

정부의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국민이 궁금한 것은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 각자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다.

정부는 두 가지 큰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기 위해 내용을 국민에게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IMF대표단과 협상하면서 지원내용이나 우리가 해야 할 구조조정 노력을 둘러싸고 게임을 하듯이 줄다리기를 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도 IMF측을 경제신탁통치나 점령군인 양 나쁜 이미지를 갖게 홍보해선 안된다.

우리가 이 난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우선적으로 IMF를 설득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우리가 IMF에서 직접 지원받을 금융규모는 1백억달러가 채 안될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과 일본의 상업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 금융기관이 IMF의 평가에 기초해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MF측에 자료를 숨기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봐야 국익에 도움될 일이 없다.

차제에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재정경제원 관료의 책임이다.

경제부총리는 외환금융위기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지만 물러간 부총리를 보필했던 실무관료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이토록 큰 위기를 겪고서도 아직 우리의 금융관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받아들이려 하는 것 같지 않다.

외국에서 이번 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책의 투명성 결여에 정부관료는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