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17일 통과 불투명…'감독기관 총리실산하' 신한국당 내부반발

신한국당은 15일 밤 이회창 (李會昌) 총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통합 금융감독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재경위 수정안대로 재경원 산하에 두어야 한다' 는 내부 반발로 또 한차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국회 재경위 통과가 예상됐던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의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목요상 (睦堯相) 신한국당총무는 16일 3당 총무회담을 마친뒤 "이제와서 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소관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 며 "재경원 산하에 두는 안을 일단 상정한뒤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 고 밝혔다.

이상득 (李相得) 재경위원장도 "통합 감독기관을 총리실에 두는 것은 행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일" 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이정무 (李廷武) 자민련총무는 16일 협상에서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을 제외한 11개 법안은 3당 합의처리가 가능하나 2개 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3당은 특히 쟁점이 되는 2개 법안의 단독처리나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기국회 폐회 (18일) 직전까지 절충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睦총무는 "13개 법안이 모두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다" 며 "다만 2개법안도 신한국당 단독처리는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참석 여부를 지켜 본뒤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종.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