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미연방통신위원회 제소…국제전화료 정산요율 일방적 인하

한국통신은 미연방통신위원회 (FCC) 를 지난달 27일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한국통신이 FCC를 미국내 법원에 제소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지불하는 국제전화 정산요금을 현행 분당 1달러2센트에서 2000년 1월부터 38센트로 낮추겠다는 FCC의 일방적인 방침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내 국제전화사업자가 FCC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원에는 같은 사안에 대한 일본 국제전신전화 (KDD) 의 행정소송이 제출된 상태여서 한국통신은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국제전화 정산요금은 외국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상대국에 지불하는 요금으로 미국이 한국에 지불하는 정산요율이 낮아질 경우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의 수지는 그만큼 악화된다.

한국통신은 소장에서 "FCC가 국제전화 정산요금을 일방적으로 내리려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명령인데다 정산요율 산출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 고 주장했다.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