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외경제제재 제한 추진

미국이 외교정책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일방적 대외경제제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의 유력의원에 의해 23일 제출됐다.

미국하원 리 해밀턴 의원은 이날 제재조치에 따른 경제.외교.정치적 결과를 철저히 조사토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상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측 대표인 해밀턴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계속 증가해 왔으며 미국은 현재 75개가 넘는 나라에 제재조치를 취했거나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밀턴 의원은 대외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1백50억~1백90억달러에 이른다며 비효과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방적 제재조치는 최후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헬름스 버튼법등은 쿠바.이란.리비아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기업들에까지 제재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97년의 경우 미국의회는 나이지리아.터키.인도네시아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멕시코.콜롬비아는 마약단속에 대한 비협조 때문에, 중국.수단.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종교탄압을 구실로 제재조치 단행을 검토했다.

해밀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백악관이나 의회가 제재조치 연장을 결정하거나 결의하지 않을 경우 2년이 지나면 제재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