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군사작전 한국과 사전협의"…국방부,양국에 공식요구

국방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 작전계획과 군사작전의 상호협력 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미.일 양국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규정된 '한반도 유사시 40개 항목의 미.일 협력활동' 과 관련,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영해.영공에서의 작전활동을 할 수 없고 공해상의 우리측 작전해역과 방공식별구역 (KADIZ)에서 자위대 활동도 작전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등 비전투원 철수작전 때에는 민간 수송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위대의 수송수단 활용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이 일본 자위대의 세력확대나 해외에 군사력을 내보내는 근거가 돼서는 안될 것" 이라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정지침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이 반영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