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독도 주권 명시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국방부는 12일 펴낸 국방백서 (97~98년) 의 '영해및 영공 방위태세' (1백16쪽)에 "우리 군은 자유 해양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독도 근해에서의 작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 적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백서는 또 본문 첫장에 기존의 백두산천지 사진 대신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 전역 위성사진을, 1백17쪽엔 독도 근해에서의 초계활동 사진을 실어 수호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8월 발간한 방위백서 (97년)에서 78년이후 19년만에 '우리나라의 북방영토및 죽도 (竹島.독도)' 라는 표현을 넣어 독도의 주권을 거론한데 따른 것이다.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플루토늄 추출능력을 고려해볼 때 초보적인 핵무기의 조립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정규군 병력을 1백5만5천명에서 1백14만7천명으로 늘렸다고 백서는 밝혔다.

정규군 병력 증가는 인민 경비대 병력 5만명이 편입되고, 공병.통신.경계부대가 증.창설된데 따른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 5백㎞의 스커드C (7백㎏ 탄두 탑재) 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중인 대포동1, 2호의 사정거리가 각각 1천5백㎞, 4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일반인이 백서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www.mnd.go.kr)에 띄우는 한편 4백부를 서점에서 판매한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