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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모저모]소록도 이정연씨 "추방" "격려"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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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4면

이틀째인 2일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냄새' 가 물씬 풍겼다.

특히 일부 국감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원들이 전날 경기도 감사에 이어 소관업무를 떠나 상대측 대선후보 깎아내리기를 했다.

*…건교위의 전남도 감사에서 자민련 이원범 (李元範) 의원은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후보의 장남 정연 (正淵) 씨가 전남고흥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중인 것과 관련, "정연씨를 소록도에서 추방할 용의가 없느냐" 고 일갈. 허경만 (許京萬) 지사가 "소록도국립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시설" 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지역정서를 전달할 용의는 있다" 고 답변하자 신한국당 백승홍 (白承弘) 의원이 발끈. 白의원은 "정연씨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간 처지였다.

스스로 나환자를 위한 봉사에 나선 것은 李총재가 자녀교육을 잘 한 증거" 라며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치 말아야 한다" 고 주장. 나아가 "최전방부대 근무보다 더 힘든 선택을 해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지사가 직접 찾아가 격려할 용의가 없느냐" 고 역습. 이에 국민회의 이협 (李協) 의원은 "소록도에서 봉사하든, 무인도에서 하든 병역기피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며 "변명하거나 호도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 이라고 일침. 그러자 白의원은 말을 돌려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후보의 두 전직대통령 사면주장에 대한 도민정서를 묻고 "대선에서 李후보와 金후보중 누가 당선되는게 전남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고 물었다.

광주 = 이해석 기자

*…행정위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공무원 임금 현실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추궁, 공무원 표를 의식하고 있음을 증명. 총무처 국감에서 자민련 이양희 (李良熙) 의원은 "김영삼대통령은 97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지만 96년말 현재 공무원 임금은 국영기업체의 84% 수준에 불과하다" 고 지적. 신한국당 권영자 (權英子) 의원도 "93년 공무원 봉급은 국영기업체 임금에 비해 87%였으나 97년에는 85.1%로 오히려 떨어졌다" 며 "조속히 처우개선문제에 나서라" 고 촉구. 채병건 기자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 송훈석 (宋勳錫.신한국) 의원은 "부산 초원복집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金淇春) 전법무장관이 신청한 대통령선거법 위헌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로비가 있었다는 변정수 (卞禎洙) 전재판관의 회고록 진상을 밝히라" 고 요구. 宋의원은 "만약 卞전재판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헌재의 존립을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 이라며 "헌재소장은 이 주장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그 조치내용을 알려달라" 고 주문. 정철근 기자

*…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장은 의원들의 질문이 삼미특수강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배 (金顯培) 전 삼미특수강 대표이사와 이구택 (李龜澤) 창원특수강 대표이사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지며 청문회가 열린 느낌. 국민회의 방용석 (方鏞錫)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金전사장과 李사장에 대해 각각 '인수 양도시 고용 승계' 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노동부 창원사무소의 고용승계 요구 공문을 팽개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 또 국민회의 조성준 (趙誠俊) 의원은 엉뚱하게 '10월 택시파동' 문제를 따지고 나서 노동부 관리들을 당혹케 했다.

趙의원은 "택시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담당 실.국장이 누구냐" 는 질문에 선뜻 나서는 간부가 없자 "9월분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택시파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택시는 노동문제의 사각지대인가" 라고 노동부를 질타.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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