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 1심重刑 20대 3년새 두번 항소심서 무죄

3년전 성폭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20대 남자가 또다시 다른 성폭행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똑같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94년11월 서울영등포구 일대에서 오전2~3시 가정집에 침입, 잠들어 있는 부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金모 (24.노동.서울영등포구도림동)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유난히 짙은 눈썹과 푹 들어간 눈동자가 성폭행 당시 방안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본 범인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진술이었다.

1심 선고는 징역 20년. 그러나 金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95년11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金씨는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96년 8~10월 당시 영등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동일수법의 강도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또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도 1심에선 金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범인이 1m75㎝ 정도 키의 고수머리였다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달리 金씨가 1m65㎝ 키에 머리가 스포츠형 직모인데다 채취된 정액감정 결과 金씨와 다른 혈액형이 검출된 사실을 내세웠다.

또 방안에 붉은색 전구가 켜져 있어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5~6초간의 짧은 시간에 당황한 피해자들이 범인을 식별할 수 없다" 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安聖會부장판사) 는 27일 "피해자들의 진술마다 차이가 있어 金씨에 대한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