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생계비 빌려준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곤경에 처한 신빈곤층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세금 같은 자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빈곤층으로 추락했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는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채 이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졸지에 살길이 막막해진 신빈곤층 구제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출 이자 또한 그리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정부 등에서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에 떨어졌으나 재산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8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이자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중보다는 싸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비 대출 방식은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