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확 늘려 일자리 창출”

정부가 도심 재건축을 확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해 1만3000호에서 올해 2만5000호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심의를 석 달 안에 끝내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서류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지 않게 하고, 새로 신청이 들어오는 곳도 심의를 빨리 하라는 것이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2만5000호 건설될 경우 건축비가 4조원 투입돼 7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합동점검단과 각 지자체별 현장 점검·대응반을 만들어 사업지구별로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은 전국 916개 단지에 50만 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590개 단지에 31만 가구가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장기화 ▶지자체의 늑장 처리 ▶집값 하락에 따른 사업성 감소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사업단계별로 분리하기로 했다. 공동 심의가 되레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본 것이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빨리 실시키로 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