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검찰총장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자]
▶ 경주에서 열린 마약퇴치 국제회의에 참석한 송광수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조문규 기자]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형성됐던 갈등 기류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6일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써 강 장관은 검찰 기강 세우기라는 명분을,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존속 확인이라는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외견상으로는 송 총장이 지난 14일 "중수부 폐지는 (수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가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의 중수부 기구 축소 검토와 맞물려 청와대의 모 비서관이 일부 언론 등에 '중수부 폐지설'을 흘린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검찰 수뇌부는 정치권의 일부 인사가 가칭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 움직임을 틈타 중수부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인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지난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때 중수부에 불만을 가진 인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송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강 장관에게 검찰 기강을 세울 것을 지시하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송 총장을 강제로 중도하차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일각에서는 강 장관까지 문책성 인사를 당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15일 발언 직후 "대통령의 발언은 송 총장의 사표 제출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중수부 폐지설을 '검찰 무력화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검사가 송 총장의 발언에 상당히 동조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 총장의 한 측근은 "신중하면서도 명예를 중시하는 송 총장의 성격상 검찰 조직에 불명예스러운 조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중수부 존폐 문제는 장기 과제로 삼을 것임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현재 중수부의 3개 과 가운데 1개 과를 줄이되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이 터지면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보강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대검 측도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조강수 기자<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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