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둘러싼 논란 2제

“일자리 효과 없다” 주장에
KISDI “통계 기법 오해” 반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는 식의 주장은 연구에 사용한 통계 기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KISDI가 발표한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비판해온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반박이다. <본지 2009년 1월 20일 2면, 2008년 12월 31일 1면>

KISDI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에 사용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는 국제적 공신력을 갖췄고 방송 플랫폼 시장의 규모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완화로 방송산업의 매출이 늘어나도 고용은 줄일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업이 증가한다’는 말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ISDI는 국내의 과거 자료를 이용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추정치에 대해 “아날로그적 사고로 디지털 시대를 예측하려 한다”며 “개정안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급격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영국 등 해외 국가를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KISDI는 보고서를 내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 완화로 ▶최대 2만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9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망치를 밝혔다.

천인성 기자

“2TV 민영화는 의도적 공세”
KBS, 사내 전산망에 글 올려

KBS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KBS-2TV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른 의도적인 공세”라고 밝혔다. 22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KBS 기획팀은 18일 사내 전산망에 ‘미디어법 궁금하시죠’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개정 법안의 쟁점과 영향을 분석해 사원들의 이해를 돕자”는 취지다.

글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는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큰 틀에서 허용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이 모두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뉴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편의 제고 등이 그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디어법이 통과하면 KBS-2TV가 민영화 된다’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MBC 다음은 KBS-2TV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의도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또 “미디어 관련 법 중 KBS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라며 “방송법·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국가 기간방송인 KBS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PD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방송 문화의 창달에 역행한다면 KBS도 적극 개입해야 옳다”며 반발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