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전화설비비 가입자에 반환 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전화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전화설비비를 한국통신 주식형태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전국 2천여만명의 전화가입자를 상대로 전화설치때마다 받아온 전화설비비 4조4천여억원은 비록 사회간접자본 재원마련을 위해서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조치인 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전화설비비 상환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며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한국통신등과의 최종 협의를 거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환형식은 정부의 예산과 향후 투자문제등을 고려, 현금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한국통신 주식으로 상환할 방침" 이라며 "따라서 실제 전화가입비는 계속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원등은 한국통신 주식을 전화가입자가 아닌 일반에 발행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신규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방침 확정까지는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전화설비비는 전화가입 해제시 상환한다는 조건아래 70년8월부터 지역별로 차등을 둬 12만2천원에서 24만4천원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