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감사원,부실공사 암행 감사

감사원은 고질적인 부실공사 비리를 막기위해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기동감사반을 구성,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암행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환균 (李桓均) 건교부장관에게 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점검반을 구성, 사회간접자본 (SOC) 공사를 중심으로 기동감사에 나설 방침임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李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건설관계법의 부실공사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적용,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입찰자격 제한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동시에 현재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청문은 제재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사감독자만이 아니라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도 처벌및 제재조치를 함께 내리도록 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