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영향평가제 도입등 규제개혁 제도화 … 田 공정위위원장 밝혀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규제개혁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 규제 일몰 (日沒) 제.신설규제에 대한 영향평가제등 규제개혁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하반기중 정부부처의 각종 규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경쟁제한적이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규제는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행정인력및 예산등 규제에 따른 영향을 심사.분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된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