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김대중 총재, 그린벨트內 재산 地價증권 발행 제의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는 19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의 사유재산권 회복을 위해 정부가 보상해주거나 유통이 가능한 지가 (地價) 증권을 발행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金총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있은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초청 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26년간 희생시킨 비민주적 제도" 라며 이같이 말했다.

金총재는 또 "그린벨트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영국밖에 없으며 특히 국토의 65%가 산림인 우리의 경우 필요성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 며 "집권하면 전문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필요치않은 지역은 해제하겠다" 고 밝혔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