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 출국세 공평하게 부과해 관광산업에 투자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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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최근 환갑을 맞으신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공항에 갔다.

출국세를 거둔다고 해서 1만원을 냈는데 여기저기서 출국세 관련 승강이가 벌어졌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출국 목적을 관광대신 친지 방문이라고 고쳐 쓰기도 했다.

출국 목적을 친지 방문으로 고쳐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이를 증명할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어서 이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갔다.

따라서 기왕 출국세를 징수하려면 관광을 떠나는 여행자에게만 부과하지 말고 출장을 떠나는 공무원.군인.외교관.어학연수생등 모든 출국자에게 똑같이 부과했으면 좋겠다.

출국세 징수는 여행을 놀러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일반여행자들에게 "당신들은 놀러 나가니 세금을 더 내라" 는 논리밖에 안된다.

국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시행하는 이 제도가 여행자들의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 돼선 안된다.

모든 출국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해 그 돈을 관광산업에 투자하는게 옳다고 본다.

남상민〈서울양천구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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