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자위대 수송기 해외파견 쉽게 법개정 추진

[도쿄 = 노재현 특파원]일본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山崎拓) 정조회장은 14일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 항공기의 해외파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야마사키는 이날 자위대 수송기가 긴급상황시 해외거주 자국인 구출을 위해 해외에 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위대법 규정 (100조 8항) 이 '안전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경우' 를 수송기파견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은 데 대해 "유사시에 안전한 경우란 없다.

안전하다면 (자위대기가 아닌) 민간전세기로 대응하면 될 것" 이라고 말해 내년 국회에서 이 조항을 개정대상을 삼을 의사를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