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과 대안] 10.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하나

▶ 왼쪽부터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문기 기자

*** 참석자

▶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비정규직 고용 현안과 대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느낌이다. 불경기, 세계화 폭력,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실수 등 여러 각도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타 경제 현안과의 차별성은 그것이 노사 문제일 뿐 아니라 노노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특히 노는 사와의 투쟁에서 승리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의 '다른 노'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게재된 내용>
①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5월 7일)
②출자총액제한(5월 12일)
③이라크 파병(5월 14일)
④교육 평준화(5월 19일)
⑤부유세 도입(5월 21일)
⑥민주주의, 참여냐 대의냐(5월 27일)
⑦한.미동맹 어디로 가야 하나(6월 1일)
⑧노조 경영참여(6월 4일)
⑨원전문제 해법(6월 8일)

▶사회=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김정태 상무=불경기가 원인입니다.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들은 언제 구조 조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유통.벤처 등으로 가면서 고용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확대 주체가 민주노총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진우 실장=정규직을 써야 하는 자리까지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기업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더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고 인격적인 차별까지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통합의 위기를 초래하며, 또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확산으로 내수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안주엽 위원=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대기업 노조원들도 나가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노조는 더 강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임금이 싸기 때문에 고용하는 것인데 차별을 해소하면 덜 쓰게 될 것입니다.

▶사회=이런 사태의 근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 상무=노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했고, 노조는 저성장인데도 정규직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주 실장=비정규직 차별은 노조와 상관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한 것입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며 고용 유연성을 자꾸 강조하니 그 기조하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비정규직을 늘려온 것이지요.

▶안 위원=대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임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원들에게 고비용을 지급하더라도 하청 단가를 낮춰 이를 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노사가 싸울 여력이 없으며, 결국 대기업 노사 관계가 문제입니다.

▶주 실장=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됩니다. 대기업일수록 인건비 비중은 낮아졌으나 경상이익률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당부분 이익으로 거둬간 것입니다. 임금 분배율 등 노동자의 몫이 줄고 있는데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김 상무=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1인당 임금은 올랐습니다. 기업도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높아졌지만 양극화가 심합니다. 대기업 노조 과보호의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 하청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안 위원=기업들이 요즘엔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데, 이 비용은 인건비로 잡히지 않고 사업비로 잡힙니다. 이게 인건비 비중이 낮아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 실장=그러나 그것은 아웃소싱 업체의 인건비로 잡히기 때문에 기업 전체로 보면 다 들어가는 셈입니다.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지요.

▶주 실장=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패러다임 대신 인력 투자를 늘려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도 경제 기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김 상무=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급 형태로 전환하면 비정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됩니다.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들이 왜 비정규직을 쓰겠습니까? 정부 정책도 비정규직 보호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되고,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여야 합니다. 기업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정부가 자꾸 강제하면 다른 나라로 갑니다.

▶안 위원=무엇보다 차별적인 처우를 없애야 합니다. 현재 40~50%포인트 수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20~25%포인트 정도로 좁혀야 합니다. 각종 보험 혜택도 베풀어야 하고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면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회=정규직의 85%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자는 한국노총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주 실장=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준다는 전제아래 한꺼번에 100%로 맞출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 가자는 것이지요.

▶김 상무=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 85% 수준은 너무 과합니다. 정규직과 임금을 똑같이 주면 20조~25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산도 있는데, 기업의 지급 능력도 생각해야지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상승을 자제해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 위원=한두 해에 차이를 줄일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격차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4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격차 해소가 가능하고, 정규직 임금을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릴 경우 10년 정도가 지나야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에 도달합니다.

▶사회=정규직의 임금 동결이나 상승 억제에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주 실장=인건비를 고정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추가 이윤을 올리는 상황을 먼저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일부 기업과 은행이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지요?

▶김 상무=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직무급 체계가 도입돼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받는 관행이 정착돼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은행창구 직원으로서 정규직 연봉은 4000만원, 비정규직 연봉은 2000만원이라고 할 때 이를 3000만원으로 통일하면 전환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 위원=일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급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도 좋고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러 격차 문제가 정리돼야 합니다.

▶주 실장=일부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너무 앞뒤 안 돌아보고 단기 이익에만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대기금 조성을 거론했지요?

▶주 실장=민주노총이 제안했습니다. 노동자가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출연하고, 기업도 기금조성에 참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쓰자는 취지입니다. 노조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김 상무=대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무튼 노사교섭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새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 위원=기금 혜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가 의문입니다.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초입단계에서 노조가 양보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기금을 만들더라도 무엇을 위해 쓸지 먼저 확정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소위 '스페인 모델'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상무=정규직 과보호가 가장 심한 것이 스페인과 프랑스입니다. 영국과 미국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면 되지, 구태여 무슨 특별한 모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 실장=그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실패한 모델입니다. 다만 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 위원=뿌리내릴 토양을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다고 이를 덜컥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스페인에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또 결과가 안 좋습니다.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에 어떤 역할을 기대합니까?

▶김 상무=지난달 정부는 비정규 공공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는데, 공공부문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공공부문은 효율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노동시장은 흐르는 물입니다. 자꾸 댐 같은 것을 만들어 막으면 기업은 생존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실장=우리도 흐르는 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댐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무조건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 생긴 재앙입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요청됩니다. 지난번 공공부문 대책은 볼품없이 끝났고,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제도화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안 위원=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 보니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지, 원칙 없이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리=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사진=장문기 기자 <chang6@joongang.co.kr>

*** 근로자가 양보를

▶ 박영범 한성대 교수 지식경제학

모 대기업에 계약직 사원으로 몇 년째 근무하는 제자가 요즘 직장을 잃을 것을 염려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계약직 사원을 재고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정부조치가 가시화되면서 회사 측에서 일정기한 이상 근무한 계약직 사원과는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노동계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비정규직의 형태와 경우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심각한 다중구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 60% 정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가 중소기업의 정규직 처우보다 높은 것도 현실이다.

국제기준에서 과도한 보호로 특징지어지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자제나 양보 없이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호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다중구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차별화가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 대표와 중소기업의 대표가 참여하는 확대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제안된 바 있다.

기업별 교섭체계하에서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노사문화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욱 진일보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면 지구촌 경제 시대에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취약해지고 우리 사회의 다른 과제인 청년실업 해소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지식경제학

*** 기업이 태도 바꿔야

▶ 이병훈 중앙대 교수 사회학

외환위기 이후 고용관행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더불어 부각돼온 비정규 노동자문제는 사용자들의 과도한 남용과 근로조건 차별, 그리고 법.정책적 배제로 간추려 진단될 수 있다.

기업 경영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규 인력 대상의 대규모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인건비 절감과 탄력적인 고용조정, 그리고 노조 조직화 회피를 위해 사내외 비정규 인력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해 왔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단지 그 고용 지위의 이유만으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의 취약한 신분을 악용해 현행 근로기준 및 법정복지의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탈법.불법적 현장 관행이 폭넓게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기업 경영자들은 무분별한 비정규 인력 남용이 업무 생산성 및 품질 저하, 인력구조 왜곡, 그리고 비정규 관련 노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 스스로 비정규 인력의 활용범위 제한, 차별시정 및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비정규 고용의 양적인 규모와 질적인 취약성을 고려할 때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주도의 입법적.정책적 개선노력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의 차별과 남용을 분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고용 지위 관련 차별금지, 남용방지, 비례처우,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부여 등)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이때 최근 정부 법안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파견직종 선정의 네거티브방식 전환은 중간착취형 위주의 파견사업 실태와 탈법적 노무 공급관행 등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겠다.

아울러 탈법.불법적 비정규 인력 활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 행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현장 근로감독에 대한 시민.노동단체들의 참여방안을 강구.시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사회학

*** 사회자 메모

▶ 정운영 논설위원

기준이 달라 그렇겠지만 실태 파악부터 달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55%,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으로 잡았다. 경총은 비율 30% 이하, 임금 60% 이상으로 꼽았다. 노동연구원은 비율 33%, 임금 50% 정도로 보았다. 노사 간이든, 노노 간이든 계량화할 수 없는 차별의 심각성은 참석자 모두 수긍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정규직의 안정성이 2위인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1위였다. 비정규 고용의 특징은 공급자든 수요자든 유연성이 높다는 데 있다. 서구 현실처럼 비정규직이 상당한 정도로 공급자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면, 비정규직 규모 공방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의 경우 압도적으로 수요자 편의 위주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풀어야 한다는 데는 노사가 공감했다. 그러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경영계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고용 유연성 확보와 대기업 노조의 임금상승 자제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상시업무는 정규직, 임시업무는 비정규직이라는 '상식 회복'과 함께 양자의 차별 해소를 주문했다. 마치 상대 진영으로 차넘기기에 급급한 축구시합과 비슷하지만, 그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노사 모두 알고 있었다.

정운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