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자국정부에 선발권 - 통산부.중기청 곧 시행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맡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선발권한이 인력송출국 정부로 바뀐다.또 국내 46개 민간용역회사가 담당해온 이들 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도 기협중앙회가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3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선발.사후관리 과정에서 비리등 여러가지 잡음이 생겨나고 있어 이처럼 개선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지금까지 기협중앙회가 인력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복수로 선정해왔으나 현지 사정에 어두워 선정과정에서 잘못이 많았다”면서“앞으로는 송출국가 정부가 보낸 연수생이 우리 조건에 맞으면 고용하고 아니면 돌려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중국등 연수생의 이탈률이 높은 국가는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사후관리 계약이 끝나는 99년 이전이라도 연수생이 많이 이탈하는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간용역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96년말 현재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모두 7만9천5백98명으로 이중 25%가 지정 작업장을 이탈해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