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위원회,신흥경제국에 경제제재 완화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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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美대통령 자문기구인 수출위원회는 미국이

일본과 유럽측에 시장지분을 뺏기는데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중국등 신흥 경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권고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밝혀졌다.

내주 발표에 앞서 이날 입수된 수출위 보고서는“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않고도 (경제제재에 따른) 부정적 충격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만 가져오는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미국이 지난 85년 이후 핵무기 확산을 우려,원자력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력을 동결하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14년간 1백5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22만5천명의 고용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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