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불신.의사불만.재정악화 의료보험 3重苦 시달려

1일로 도입 20년을 맞은 의료보험제도가 가입자의 불신과 의사들의 불만,조합재정 악화등 3중고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최근 1년 사이 무려 32.1%가 인상됐고 올들어 전국 2백27개 지역조합중 1백53개가 평균 15.2%씩 보험료를 올렸다. 〈관계기사 18면〉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당황하기 일쑤다.외래환자의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63.6%(96년 기준)나 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의료보험 수가가 원가 보상수준 보다 턱없이 낮게(정부 75~85%,의료계 50% 정도로 추정) 책정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한햇동안 하루평균 2.5개의 의원과 매달 2개의 병원이 문을 닫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진료수가가 낮게 책정되고 비보험 항목이 거의 없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등 4개과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기피대상인 3D업종으로 꼽힌지 오래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등에 건의서를 보내 수가현실화를 촉구하기도 했다.조합의 재정상태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지난해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운데 1백46곳(64.3%)이 적자를 냈고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도 9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9백45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