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애물단지 변할 우려 - 공영버스 대책 문제점

서울시의 시내버스 개혁안은 현행 버스운영체제의 틀은 깨지 않은 채 공공성 확보와 경쟁도입이라는'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서울시의 해법은 공영버스 투입으로 결격 노선을 떠맡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버스업체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독점 상태에 안주하게 만들었던 규제조항을 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가지 원리가 동시 충족되기 힘든데 있다.

손익분기점은 버스 한대당 하루 수입 30만원으로 전체의 75.1%에 해당되는 3백25개 노선이 적자 노선에 몰려 있으며 특히 대당 4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까지도 폭넓게 분포돼 있는등 대상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이에따라 공영버스가 총 3백대까지 총투입되더라도 적자 노선을 모두 담당하기 힘들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월 3억여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해야할 경우 공영버스가 오히려 서울시 전체운영의 애물단지가 될 공산도 크다.

또 총량제 폐지등 규제 혁파도 또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84년부터 시행된 버스총량제(현재 8천7백25대)를 올해 하반기에 풀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일제 단속 결과 적자노선 임의 폐지,흑자노선 무단 증차 투입등이 전체 노선중 46.7%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업체들이'한계 노선'을 정리하고'돈되는 노선'에 집중 투자하는데 따른 노선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