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서 軍작전 가능케 유사시 선박검문.지뢰제거등 수행

[도쿄=김국진 특파원]미.일 양국은 8일 발표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중간보고서에 한반도등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대(對)미군 작전지원을 위해 자위대에 의한 기뢰제거와 적성선박 검문등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을 포함시켰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하와이에서 열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개정 제2차 경과보고회의에서 발표될 중간보고서는 초점사항인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 대응책과 관련,자위대의 적성선박 검문을 경제제재 활동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의 일본 민간공항.항만 일시사용,물자.연료 보급,항공기및 선박부품 제공.정비,기뢰제거등을 양국 방위협력의 구체적 검토항목으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방위협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위대법 개정등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를 사실상 촉구하는 표현을 포함시켰다.보고서는 또 일본이 무력침공받을 경우 한정적.소규모 침공은 일본 자력으로 대처토록 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수정,초기단계부터 양국이 공동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