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작업 난항 - 노총.복지부, 기획단 人選싸고 출발부터 마찰

2033년에 재정이 바닥나는 국민연금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전면수술에 나서기로 했으나 노총과의 견해차이로 제도개선작업을 위한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는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高建총리) 1차회의를 열고 5월중'국민연금 제도개선 기획단'을 심의위 산하에 설치하고 이 기구에 10월말까지 개선대책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체 25명의 위원중 노사대표로 이남순(李南淳)노총사무총장.조남홍(趙南弘)경총부회장등 1명씩만 할애한다는 방침아래 학계.전문기관.이해단체.공무원등 나머지 위원의 인선을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노총측은“국민연금의 주체가 근로자와 사용자이므로 개선과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의 절반정도를 노사대표로 임명해야 한다”며“근로자 대표 6명,사용자 대표 6명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노총 사무총장은“이같은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기획단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국당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연금수령액 인하▶연금수령개시 시점(현행 60세) 연장등 세가지 방안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도입돼야 하는 점을 들어“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가 떨어질 정책을 굳이 추진해야 하느냐”며 정부측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예정대로 올해 10월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