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장, 軍부대가 주둔 관리 - 북한 군부통치 강화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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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북한은 김정일(金正日)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군사체제'라는 점이 귀순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귀순한 김영진.유송일씨 일가는'제대군관에게도 전시 군사직무를 부여한다'는등 북한이 군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점을 털어놓은바 있다.김원형(金元瀅.57).안선국(安善國.47)씨 일가족도 북한의 이런 측면을 여러 사례를 들어 진술했다.

우선 군부대가 협동농장을 관리한다는 점이다.김정일은 지난 4월초'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라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내렸다.각 농장에는 대대급 병력이 봄부터 가을까지 주둔하면서 전 영농과정을 감독,통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발생하는 농장원.운송책임자등의 식량 착복을 막으면서 군대로 가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金씨는 밝혔다.

96년 10월부터 실시된 군복무기간 3년 연장(10년에서 13년),성분불량자라도 22세까지는 군입대를 허용하는 조치(97년부터 시행)도 군 강화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북한 방송은 과거 1주일에 한번 방송하던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장면을 96년부터는 거의 매일 보여준다고 金씨의 장남 희근(29)씨가 진술했다.94년 7월 김일성(金日成) 사망후 국정에서 김정일이 취한 조치는 대부분 군대에 관한 것이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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