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시민대토론회>9. 이홍구 신한국당 고문 - 쟁점 (3)

12일 토론회에서 이홍구(李洪九)고문의 지론인'권력분산'에 대해 적잖은 논박이 전개됐다.李고문의 얘기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해 각종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파생한다는게 요체였다.李고문은“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권한은 내각에 주고,총리가 실제 각료임명안을 적어가게 하자”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우선 현행헌법 테두리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한 토론자는“사실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를 하자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다른 토론자는“그건 권력분산론이 아니라 정확히 헌법수호론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李고문은 그러나“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통일.외교문제는 대통령이 총괄할 수밖에 없다”“선거 몇달을 남기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수,지론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권력분산이 되지 않았느냐는 자연스런 의문이 제기됐다.李고문은“누가 청와대에 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권력분산이 가능하다”며 은근히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내비쳤다.

그는“역대 대통령이 비교적 잘 만든 현 헌법의 정신을 이해.실천하지 못했다”고 톤을 높였다.

한 토론자가“그 역대 대통령엔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포함되느냐”고 하자 李고문은 주저하지 않고“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권력분산의 공론화도 제기됐다.李고문은“이번 전당대회에서 차기정권에서는 확실히 권력분산을 하자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경선 공약화를 주자들에게 제안해 주목된다.

李고문이 주창해온 당의 집단지도체제도 도마위에 올랐다.당내 경선용 제안이 아니냐는 추궁에 그는“더이상 총재 1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정치는 곤란하다”고 응수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