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자년(戊子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1년의 고양시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고양시 시민단체가 모인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고양시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주민의 이름으로 참여해 고양시의 어제와 내일을 지켜봤다. 최태봉 공동대표를 만나 시민단체가 바라본 고양시의 모습을 들어봤다.
-고양시 예산감시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달라.
“고양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고양시민회를 비롯해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연합체다. 지방자치 이후 지역 모니터와 감시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2003년경 결성, 시청과 의회의 예산 행적을 모니터 하고 있다. 각 시민단체 전문분야로 영역을 배분,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모니터 이후 다시 모여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등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젊은 고양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전적인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통장 회의비가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된 것과 관련, 회의불참 통장의 회의비 회수를 촉구한 질의는 표심에 연연하지 않은 올바른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에 쫓긴 도식적인 질의와 대답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히 벌어졌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아쉬웠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중점 감시할 부문은.
“내년도 고양시 살림은 1조148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단체 규모로는 상당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고정비와 지속사업비를 제외하면 고양시 주도의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및 교육 특책 사업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침체를 고려해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한편 2010년에 시행될 지자체 선거와 관련, 예산이 표밭 다지기의 재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잘못 배분된 예산을 집중 분석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의 향후 계획은.
“각 분야의 모니터 요원들이 모여 평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정리·분석할 예정이다. 평가회에서 논의된 취약점은 개선안을 강구, 고양시청과 의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경전철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자 역할에 나서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내부로는 시민단체간의 결속을 다지고 중지를 모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고양시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주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특성을 갖고 있다. 주부들의 생활문제를 밀도 있게 고민하고 귀를 기울이면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 뉴타운과 환경문제·경전철 등의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교류를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다가 설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와 의회·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상적인 도시가 탄생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앞장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 요구를 성사시키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