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는 CD롬등 멀티미디어 황금시장은 기술력만 갖고는 열리지 않는다.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어디까지 보호하고,어떤 형태로,국가간의 어떤 통일된 질서로 소유권을 인정할지등에 관한 법.제도 인프라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현직 공무원으로 국제협상등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연구경력을 쌓은 국립중앙도서관 박문석(朴文錫.사진)문화연수부장은 최근 이같은 문제에 관한,멀티미디어산업의 현장이론서가 될'멀티미디어와 현대 저작권법'(지식산업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음악.연극.미술.문학.출판등 소유권이 멀티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행사되며▶각국및 국제간의 대응노력과▶각국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이는 방송.공연.위성방송.영상저작물.저작인접권.대여권등 신저작권에 관한 부문별 문제점▶현행 법체계
의 미비점과 개선방안등을 다뤘다.
저자는“현재 미국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소유권에 관한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몰아가 세계시장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그러나 국내는 이 방면의 연구와 정책개편의 분위기가 불모지대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부 국장을 지내는 도중 미국 지적소유권법 전문 법과대학원인 프랭클린 피어스 로스쿨을 나왔다.7백26쪽. 〈이중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