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주공 등 공공기관 180~200개 2009년부터 지방 이전

수도권에 위치한 268개 정부소속.출자.투자.출연 기관 가운데 180~200개 공공기관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이들 기관의 직원수만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중앙부처 외에 이들 공공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지역으로 대거 옮겨갈 경우 관련 업무의 행태가 바뀌는 것은 물론 일부 직원의 이탈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보고했고, 건설교통부도 이날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68개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전대상과 잔류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균형발전위와 건교부는 현재까지 180~200개 기관이 이전 가능할 것으로 잠정 분류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이전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 대상에는 한국전력.주택공사.가스공사.사학연금관리공단.식품개발연구원.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포함됐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190개 정도는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금융과 국제교류에 꼭 필요한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은 이전 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재생공사.국립현충원.국립암센터.전쟁기념관.인천공항공단.경찰병원 등은 이미 현 위치에 잔류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대한투자신탁.한국투자신탁.제일은행.한국방송(KBS).금융감독원 등도 잔류가 사실상 굳어졌다"고 말했다.

KOTRA(옛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가균형발전위의 공공기관 이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수출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 등도 이전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는 지역특성과 지역혁신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 4~5개를 묶어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집단이전단지는 시.도마다 1~2곳 정도 조성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곳을 교육과 주거환경이 우수한 친환경.디지털 첨단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조세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부지 조사 등 지방이전 준비작업이 시작될 경우 건물신축 공사는 2006~2007년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차 이전 대상 기관은 2009년부터 지방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전 검토 중인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각 시.도는 지방세 감면과 이전 부지 제공 등을 내걸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이전 후보로 분류된 기관들은 수도권 잔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로비전을 펴고 있다.

장세정 기자

*** 바로잡습니다

6월 2일자 1면 '2009년부터 지방 이전,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나'기사 중 식품개발연구원의 희망 지역이 천안이라는 내용을 '식품개발연구원은 희망지역을 밝힌 적이 없다'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