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전문가 기용 ‘공격적 북핵 정책’ 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라인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국전문가인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장과 지일파(知日派)인 커트 캠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각각 백악관과 국무부의 한반도 책임자에 내정된 것은 ▶중국 중심의 동북아 정책 ▶전통적인 한·미동맹 중시 ▶한·미·일 삼각협력 증진 ▶특사를 통한 공격적 북핵정책 등을 예고하고 있다.

◆베이더·캠벨=둘은 공통점이 많다. 우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일한 적이 있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와 친분이 두텁다. 베이더는 백악관·국무부·무역대표부, 캠벨은 백악관·국방부에서 각각 요직을 거쳤다. 친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일한 점도 같다. 컬럼비아대 박사인 베이더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중국전문가로 활동했다. 옥스퍼드대 박사로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캠벨은 지난해 1월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온건파 외교거물들을 망라한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를 세워 운영해 왔다. 두 사람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중시하고 협상을 신봉하는 민주당의 보수주의적 외교노선을 따르고 있다.

◆중국 중시=주목되는 점은 둘 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비중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베이더는 민주당 진영에서 최고의 중국전문가로 꼽힌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바마는 금융위기나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의식해 중국 중심의 아시아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이번 인선도 이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 정책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캠벨은 “급진 이슬람 세력과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는 미국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한·미동맹 중시=두 사람의 성향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희망해온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더는 한국·일본과의 동맹 유지를 오바마 외교의 기본 틀로 강조해 왔다. 캠벨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미동맹은 이혼 직전의 왕과 왕비”라며 한·미 간 불협화음을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또 국방부 부차관보 시절 주일 미군기지 이전 등 미·일동맹 재편에 깊숙이 관여했고, 일본 정부가 수시로 정책을 자문하는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일파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증진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은 특사외교로=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이 북핵 협상에만 몰두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태 차관보를 아시아 전반을 다루는 원래 임무로 복귀시키고 북핵 문제는 특사 등 별도 조직에 맡길 전망이다.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22일 힐 차관보를 면담하면서 북핵 전담조직을 맡아 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은 “힐 차관보가 북핵에만 집중하면서 미·일관계는 외면한다”고 불평해 왔다. 미 국무부 내 다른 부서들도 힐의 북핵 올인에 불만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힐러리가 이를 반영해 조직개편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40개 넘는 아시아 국가를 책임지는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대표를 겸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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