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쇠지렛대 같은 공사판 장비까지 동원된 국회의사당 안 폭력사태가 사법의 잣대로 다뤄지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와 관련해 의원 2명과 보좌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원은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다. 고발 대상자 선정은 당시의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참조했다고 사무처 측은 밝혔다.
사무처 육동인 공보관은 집기 등을 이용해 회의장 진입을 막은 한나라당 당직자나 의원들의 경우 “회의장 안 상황은 채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 내 폭력사태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 내 폭력사태가 처음이 아니듯 고발사태 또한 처음은 아니다. 10년 전인 1998년 12월 31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생한 국회 본관 529호실 강제 진입 사건 때도 의원·보좌진 100여 명이 고발됐었다. 하지만 4~5년이 걸린 재판에서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 유예가 됐다. 이번 고발 사태를 놓고도 해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당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외통위 회의장 폭력 사태의 파장은 다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 대형 망치가 등장하고 의원 명패를 짓밟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해 기간(25일)이 지나면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당 사무총장 명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론의 비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회를 보도할 때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19번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부끄러운 정치 현실을 보고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보통 국민들이 망치질하고 기물을 파괴하면 당장 붙잡혀 가 징역을 살아야 할 일”이라며 “이런 일을 하고도 국회의원들이 무사한 걸 보면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아무리 당명이라고 해도 눈치 보지 말고 국민들의 정서·의견·생각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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