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창구 면책 확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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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일선에서 기업 대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부실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 감독당국이나 은행장들이 대출을 독려해도 은행 일선에서 선뜻 대출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구 직원들이 대출을 해주고 난 뒤 부실이 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이 안 되고 면책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빨리 보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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