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수위의 불법총기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한영(李韓永)씨 피살사건에 이어 경기도 분당에서 내연관계의 남녀 등 3명이 권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외국으로부터의 총기밀반입이 알려진 것이 불과 몇

해전이다.설마하는 사이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정도가 됐으니 불법총기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듯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제 권총 22정과 실탄 5천발을 들여오려던 총기밀매상 6명이 검찰에 붙잡히는 등 지난 한햇동안의 밀반입총기 적발건수는 8건으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밀반입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는 없다.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총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총기범죄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폭력조직이 총기로 무장하는 일이다.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폭력조직이 언제 총격전을 벌일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의 대응자세는 아직도 70년대식이다.경찰이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 싶다.총기 밀반입이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세관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총기밀반입업자가 외항

에서 외국인과 접촉해 총기를 들여올 경우 속수무책이다.경찰은 불법총기의 수입경로와 관련조직 등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한술 더 떠 얼마전 서울에서 무기를 관리하는 경찰관이 불법무기로 회수된 권총을 밀매업자에게 팔아먹

은 사건까지 있었으니 관리실태를 짐작할만 하다.

불법총기는 외국에서 밀반입한 것만이 아니다.지난해 부산에서 확인된 바대로 국내에서도 저격용 소총을 복제(複製)해 파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졌다.개조된 수렵총까지 합해 시중에 나도는 살상용 불법무기가 수만정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강

력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무기를 회수하는 노력과 함께 외국총기 밀반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