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두텁게] 해법2. 사회 복귀의 ‘길’ 만들어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면 단순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조원을 투입하면 사회적 일자리 10만~11만 개가 생긴다. 한신대 이인재(재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위기에는 국가 재정을 쏟아 부어서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직업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일자리로는 간병인, 방과 후 돌보미, 산림지킴이, 환경파수꾼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아동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면 먼저 아이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0~5세를 겨냥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아이 돌보미 ▶지적 능력 발달 도우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대 이봉주(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적 일자리가 저소득층에 단순히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일자리에 참여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알선해주는 사회적 인턴제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 연구실 김미숙 박사는 “현재 있는 일자리도 매칭 시스템이 부족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며 “주민센터 등에 빈곤층이나 한계중산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헤드헌터’를 두자”고 제안했다.

선진국은 빈곤층 자활사업에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과주의를 중시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유능한 구인·구직 전문가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있다. 25세 이하 청년층이나 장애인·고령자가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사회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일자리도 제공한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들어선 뒤 10여 년 동안 추진해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빈곤층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주면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다양성·구체성이 떨어진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