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예산안 심의 개선 기구 만들자”

정몽준(얼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1일 “당내에 예산안 심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와 예산결산특위 운영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국회 예산심의 제도는 1960년대 재정 규모가 700억원이던 시절에 만든 것으로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이 상습적 현상으로 현재 국회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일의 반복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의 국회 예산 심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보도(본지 12월 8일자 3면)를 인용하며 “당 전문위원이 인터뷰에서 예결위원을 해마다 바꾸는 풍토부터 바꾸고 예결위를 특위가 아닌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자고 했는데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4인 가족 기준 우리 국민은 가구당 매년 1700만원의 세금을 낸다. 여야를 불문하고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국회라면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부실하게 심사하느냐”고 예산안 심의 제도의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