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의 마지막(3일,통일.외교.안보 분야)은 황장엽(黃長燁)비서 망명등 일련의 안보현안을 처리하는 정부의 총체적 위기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의원들은 이한영(李韓永)씨 피살,간첩 5만명 암약설,북한의 국지전 도발가능성에 불안해 하는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국민회의 천용택(千容宅.전국구)의원은“이한영씨 거주지조차 파악치 못한
것은 물론 경찰이 심부름센터로부터 금품을 받고 거주지정보를 제공한데는 온 국민이 아연할 수밖에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黃비서의“권력내 간첩”발언에는 공통적 우려와 대안촉구가 이어졌다.국민회의 양성철(梁性喆.곡성-구례)의원은“간첩이 권력핵심에 박혀 있다는데 예산 5천억원을 쓰는 안기부는 어떻게 운영했기에 국가안보를 허점투성이로 만들었느냐”고'안기부
책임론'을 거론했다.천용택의원은“이수성(李壽成)총리는 黃비서가 서울로 온 뒤 조사하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는 고정간첩을 당장 색출하라”고 가세했다.신한국당 김기재(金杞載.해운대-기장을)의원은“1천7백여명에 이르는 북한공
작원의 주활동무대인 중국으로부터 1만여명의 불법취업자가 입국해 방치되고 있다”며“취약해진 대공수사능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제안했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송에 대한 미온적 정부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자민련 권수창(權秀昌.안양만안)의원은“이송 비밀협상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치 못해 왔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 해안초소의 총기탈취,잇단 탈영등 가시지 않는'국방의 불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신한국당 허대범(許大梵.진해).자민련 권수창의원등은“장교복장만 믿고 총을 내주고 초병이 암호까지 가르쳐 주는 군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며 군기강의 전면쇄신을 요구했다.
거시적 외교정책구도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원은“한국은 경수로건설비 40억달러를 부담하면서도 미국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이해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며 자주외교 강화를 촉구했다.신한국당 변정일(邊精一.서귀포-남
제주)의원은“북한은 벼랑끝 외교로 많은 것을 얻는 동시에 한.미.중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며“4자회담에만 매달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답변에 나선 李총리는“북한은 김정일(金正日)이 당.정.군을 장악하고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뚜렷한 균열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도“경제난이 가중될 경우의 대남 도발가능성에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
다.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은“북의 기습공격시 수도권 최전방에서 적을 저지.격멸할 대응태세가 완벽히 준비돼 있다”고 안보자신감을 피력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