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신중론 대두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과학·산업 분야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문기 기자]

25일 국회에서 있은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이틀째 워크숍에선 언론 개혁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됐다.

조배숙 제5정조위원장(문화.교육 분야)은 토론 뒤 브리핑에서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국회 내에 여야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趙위원장은 이어 "언론개혁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논회 당선자는 "언론의 편집권 독립에는 찬성하지만 소유지분 제한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마이너 신문이나 지방신문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웅래 당선자는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는 언론피해구제법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의 언론분야 토론 중 방송에 대한 개혁논의는 없었다.

산업분야 토론에선 경기부양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고속철도 개통,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환경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신국토개발구상이 필요하다"며 "국토개발을 위한 투자를 경기부양과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安위원장은 특히 "고유가(高油價)에 대비해 재정 등에서 원유수송비를 보전해서라도 수입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충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고한 재래시장 문제 해결 방안이나 중소기업 자금애로 타개책에 대해선 다수가 "그 정도로 되겠느냐"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신용호 기자
사진=장문기 기자<chang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