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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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여명이며, 최근에는 한해 700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2004년 2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은 5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병역 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지만 12명은 개인적.정치적 동기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000년 1명, 지난해 561명이라고 밝혀 차이가 많이 난다.

병역 거부자는 입영기피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아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제받고 1년6월 미만은 형을 마친 뒤 강제 입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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