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회공헌기금' 반발

재계가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와 정부 일각의 공론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개 완성차 노조가 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21일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는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회공헌기금 조성 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일부 노동계가 제기한 사회공헌기금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의욕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준조세 성격의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면 결국 투자감소를 유발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기업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경영진과 주주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노사가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이사는 "단위 사업장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데도 획일적인 비율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시장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추진하려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