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 부총리로 격상

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을 겸임케 해 현재 5조5000억원가량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가혁신체계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김병준 국가혁신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신 과기부의 R&D사업 집행 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하되,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대형 복합 기술에 대한 연구사업 등은 과기부가 관장하도록 조정됐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기부에 개방형 직위를 대폭 늘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학이나 산업계 등과의 인력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金위원장은 "그동안 R&D 예산이 부처별로 집행되는 과정에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해 과기부에 예산 배분 등 조정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기술경쟁력 및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과기부가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다른 행정조직의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金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 "다음달 盧대통령에게 위원회의 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