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공동제안국 참여한 유엔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다. 결의안은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일본 등 51개국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국도 처음 이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즉각 중단 촉구, 인권 특별 보고관 활동에 대한 북한의 협조와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촉구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 정상선언 지지’는 빠졌으나 남북 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유엔총회가 지속적인 인권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