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內 불공정거래 급증 조사한계-시세조종등 수법 지능화

내부자거래.시세조종(작전)등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갈수록 늘어나고 수법도 지능적이 되고 있으나 증권당국의 인력부족,조사력 한계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원이 적발한 건수는 95년 이월분 28건을 비롯해 모두 1백13건에 달한다.매년 적발건수가 70~80건이었는데 작년에는1백건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적발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조사가 완료된 건수는 67건으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며 특히 14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에착수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나머지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불공정거래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현재 40여명에 불과한 증감원의 조사인력으로는 수적으로 급증하면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조사체계가 증감원.거래소로 이원화돼 있어 신속한 대응이어려운 상황에서 증감원의 모호한 위상 때문에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증권당국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지만 현행체계로는 효과적인 혐의자 적발이 힘들다”며 “조사인력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