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경쟁력 발목 잡아-경쟁력강화민간委 보고서 요약

6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펴낸.한국의 국가경쟁력'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이 단순히 경기순환적 침체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 약화 원인이 그동안 주로 거론되어온 고임금.고금리등 고비용구조 외에 기술력.디자인등 비가격경쟁력 약화,세계에서 가장 심한 정부규제등에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다음은 8백20쪽에 걸친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격경쟁력=<표>에서 보듯 경쟁국에 비해 심한 고비용 구조가 결국 제품값을 높이고,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경쟁국의 2~7배 수준인 금리▶연평균두자리수로 올라온 임금▶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 싼 나라인 일본에 맞먹는 공장용지값▶선진국의 두배 수준인 물류비등이 가격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비가격경쟁력=단시일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격경쟁력 약화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기술개발에 들이는 비용.인력등 기술력의 경우 95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의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따라 기술수출대 도입비율(수출액 나누기 도입액)은 우리나라가 0.03에 머물러 심각한 기술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 다.
공업화의 질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자본재 산업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의 경우 10.6%에 불과했다. 또 산업디자인 수준도 인력.관련기술.연구등 측면에서 이탈리아.미국등 선진국의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규제=경쟁력 강화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우리나라의 정부 경쟁력은 국제경영개발원(IMD)조사에서 46개국중 33위로 나타났다.핵심은 여전히 까다로운 각종 규제.예컨대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공장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한 결과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의 경우 국내에서는 평균 44.2개가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단순비교하자면 중국의 9.6개, 동남아의 25.6개,선진국의 6.5개에 비해 1.7~6.8배나많은 것이다.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