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악용 강력 규제-진념 장관 기업 간담회

진념(陳稔) 노동부장관은 30일“내년에 노사가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노사잠정기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陳장관은 이날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기조실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서 陳장관은“현재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노동자 탓으로만 돌리는 일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고임금은 고비용구 조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陳장관은 임금과 관련해“근로자들의 임금을삭감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 개정된 노동법은 노사 양측의 성실한 서면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경영계 의 자의적 적용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정리해고에 대해 陳장관은“고용조정을 기업들이 남용했을 경우 정부는 엄격히 다스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