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대미 투자 기회 될 것”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미(對美) 투자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오바마의 미국’ 보고서에서 “오바마는 해외에 투자해 미국 내 일자리를 줄이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시장 또는 경쟁상황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미 직접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과학·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여건은 개선되겠지만 미국 수출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노동·환경 기준 등을 명분으로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될 수 있다. 통상 마찰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무역 관행과 노동·환경 기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가 수습될 때까지는 FTA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이 낮을 것이다.

한·미 FTA가 현안으로 부상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미국의 재협상 요구 등 각종 이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장주의 기조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나 감독 기능도 강화될 것 같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범위가 FRB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되고 각 기관으로 분산된 규제·감독 기능이 통합되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이 개편될 것이다.

경기 대책 면에서는 집권 초반기엔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하겠지만 금융·경제 위기가 진정되는 집권 후기에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